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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2월 13일 발표한 상호관세 정책은 글로벌 무역 질서를 뒤흔들 중요한 변화로 평가됩니다. 이 정책은 미국이 상대국이 부과하는 관세율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상호관세의 개념과 배경, 기존의 ‘보편관세’와의 차이점,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국들의 대응을 분석합니다. 또한, WTO 체제와의 충돌 가능성, 글로벌 무역 시장에 미칠 파장, 그리고 각국의 보복 관세 가능성을 조명하며, 향후 국제 경제에 대한 전망을 다룹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이 무역적자 해소와 미국 산업 보호에 기여할 것인지, 혹은 국제 무역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들이 취해야 할 대응 전략을 모색합니다.
상호관세란 무엇인가?
상호관세란 상대국이 부과하는 관세율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해당 국가의 수입품에 부과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미국이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받는 관세와 동등한 세율을 부과하여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겠다는 의도에서 도입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2월 13일 상호관세 도입을 공식 발표했으며, 이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도입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고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상호관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비관세 장벽을 설정하는 국가를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호관세는 기존 세계무역기구 체제와 충돌하는 정책으로, 국제 통상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WTO 체제는 ‘최혜국 대우’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 국가에 대해 차별적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상호관세는 미국이 상대국의 관세 수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최혜국 대우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호관세 보편관세와의 차이점
상호관세는 2024년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제안한 또 다른 관세 정책인 ‘보편관세’와 차별화됩니다. 보편관세는 모든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10~2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복잡한 관세 체계를 단순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 상호관세는 국가별, 품목별로 차등 적용된다는 점에서 보다 공격적인 무역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외국 제품의 가격을 인상시켜 미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결국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호관세 한국 및 주요 국가들의 대응
미국의 상호관세 도입 발표 이후, 한국 정부를 비롯한 주요 무역국들은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25년 4월 3일 긴급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열고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미국의 조치로 인해 글로벌 관세 전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이에 따른 통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동차 등 미국의 관세 부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한 개별 상호관세 부과율도 발표했습니다. 한국산 제품에는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며, 중국(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46%), 대만(32%), 일본(24%), 인도(26%) 등 각 국가별로 차등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에 미국이 시행했던 일부 품목 중심의 관세 부과 방식과는 달리, 보다 광범위한 전면적 조치로 평가됩니다.
상호관세 글로벌 무역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조치는 글로벌 무역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호관세는 상대국의 무역 장벽을 견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지만, 동시에 보복 관세를 초래하여 국제 무역 갈등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주요 수출국들은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인해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대미 협상력을 강화하고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호관세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서명과 향후 절차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2월 13일 백악관에서 ‘상호호혜적 무역과 관세’라는 제목의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며 상호관세 정책의 본격적인 도입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더 많이도 아니고 더 적게도 아닌,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부과하는 만큼만 부과할 것”이라며 상호관세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는 4월 1일까지 주요 무역 상대국들의 관세 체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조치를 마련한 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입니다.
조사 대상에는 ▲관세 ▲부가가치세 ▲비관세 장벽 ▲보조금 ▲환율 조작 여부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상호관세의 장단점
상호관세의 장점으로는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견제할 수 있으며, 미국 내 제조업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미국 내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국제 무역 질서를 교란할 가능성이 크며, 각국의 보복 관세로 인해 미국 기업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미국 농가와 제조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호관세 결론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대표하는 조치로,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글로벌 무역 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국제적인 갈등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에 대한 각국의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