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와 다양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상환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새출발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의 금융권에 대해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새출발기금의 대상, 지원 내용, 신청 절차, 신용정보 변동,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및 조건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폐업한 경우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권을 보유한 차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금리 부담을 낮추는 것은 물론,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 원금 조정까지 지원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채무로 인해 재기하기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하여 경제적 재기를 돕고자 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크게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나뉘며, 각각의 조건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이 진행됩니다.
부실차주는 3개월 이상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를 의미하며, 이미 심각한 연체 상태에 놓여 있어 채무조정을 통해 재정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대상자입니다.
부실우려차주는 근시일 내 장기 연체 위험이 있는 차주로, 아직 연체 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앞으로 연체 가능성이 높은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금리 인하, 상환 기간 연장, 원금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은 채무자의 재정 상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상환 기간 조정이 가능하며, 거치 기간을 최대 3년(신용은 1년) 부여하고 최장 20년(신용은 10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원금 감면은 부실차주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보유 재산을 반영해 0~8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감면될 수 있어 더욱 폭넓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감면 대신 금리 조정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 조정 폭이 결정됩니다.
또한,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즉시 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집행이 중단되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본인 인증 후 정보 제공 동의, 신청자격 확인, 채무 내역 조회, 추가 정보 입력, 신청 접수 완료까지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진행할 수 있으며, 방문 후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자격 확인, 채무 내역 조회, 추가 정보 입력을 거쳐 접수가 완료됩니다. 특수고용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대상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용정보 변동 및 주의사항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신용정보에도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실차주의 경우, 기존 연체 정보는 해제되지만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 다만, 1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채무조정 정보가 해제되어 신용 회복이 가능합니다.
반면,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신용점수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채무조정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는 신청을 취소할 수 있지만, 고의적으로 반복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소 후 90일 동안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때는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기관에서 받은 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사업, 전문직 종사자(법무, 세무, 회계업 등)는 지원 대상이 아니며, 주택구입 목적,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도 채무조정이 어렵습니다. 이 밖에도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을 거절할 경우 채권이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이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변동 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새출발기금 신청과 관련하여 보이스피싱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출발기금은 공식 콜센터(1660-1378) 외에는 전화나 문자를 발송하지 않으므로, 이를 사칭한 문자나 전화를 받을 경우 절대 응답하지 말고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금융 사기 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정부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인 만큼, 올바르게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신청하여,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금융 지원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출발기금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세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및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마련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상환 기간 연장, 금리 인하, 원금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재기를 지원하며, 성실 상환 시 신용 회복도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이 확대된 만큼, 해당하는 경우 5월 31일까지 신청을 완료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금융 부담을 덜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데 새출발기금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660-1378)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