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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 적발 98건 처벌기준 어떻게 되나

by 온음24 2026.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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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수능에서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자가 98명 적발되면서, 올해 처벌 기준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에 관심이 커졌습니다.

"기기를 쓰지 않고 갖고만 있었는데도 처벌받느냐"는 질문이 가장 많고, 스마트안경이 등장하면서 걱정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도 늘었습니다.

 

기기를 실제로 사용했을 때만 처벌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소지하거나 착용한 사실만으로도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적발 현황과 처벌 기준, 앞으로 강화될 내용까지 차례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2027 수능 부정행위 적발 현황 98명

교육부는 11월 19일 오후 4시 37분, 4교시 종료 기준으로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자를 집계했습니다. 98명은 모두 전자기기와 관련된 수치입니다.

유형 적발 인원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적발 49명
전자기기 소지 44명
시험 중 실제 사용 5명
합계 98명

 

위급재난문자는 세 차례 발송되었습니다. 1차(오전 8시 30분) 31명, 2차(오후 2시 21분) 11명, 3차(오후 2시 57분) 7명으로 합하면 49명입니다.

 

지역별 소지 적발은 서울이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1명, 인천 6명 순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2명을 추가 적발했습니다.

 

💡 이 수치에는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이나 4교시 탐구영역 응시 규정 위반 같은 일반 부정행위가 빠져 있어, 최종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시험 중 사용 5건, 어떤 사례였나

98명 가운데 실제로 시험 도중 기기를 쓴 사례는 5건입니다. 유형이 다양해 감독 현장의 어려움을 보여 줍니다.

  • 충남: 스마트안경을 사용한 수험생이 적발됨
  • 경기: 소형 카메라와 무선 이어폰을 소지한 수험생이 확인됨
  • 서울: 스마트폰으로 시험 문제지를 촬영한 사례가 확인됨
  • 화장실 사용: 서울과 경기에서 각 1건씩 스마트폰 사용이 적발됨

충남 천안의 한 시험장에서는 오후 1시 56분께 스마트안경 관련 부정행위가 신고되어 경찰에 알려졌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실제 사용이 확인된 사례는 소지만 적발된 경우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수능 부정행위 기본 처벌 기준

부정행위로 처리되면 우선 올해 수능 성적이 무효가 됩니다. 이번 98명도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올해 수능 성적이 무효입니다.

 

이후 징계 수위는 부정행위심의위원회가 정하며, 현행 고등교육법 기준으로 다음 해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의신청을 포함한 모든 처리를 성적 발표일인 12월 11일 이전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기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현장 적발 후 부정행위자로 처리
② 올해 수능 성적 무효 처리
③ 부정행위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최종 징계 수위 결정
④ 다음 해 응시 자격 정지 여부 확정

 

📌 처리를 성적 발표 전에 끝내는 이유는 다른 수험생의 성적에 영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교육부는 설명합니다.

 

 

 

스마트안경·전자기기 처벌 기준 정리

올해 수능은 스마트안경 단속이 특히 강화되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험생 유의사항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스마트안경은 시험 중 착용만 해도 실제로 기기를 사용했는지와 관계없이 중대한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교육부 훈령인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의 부정행위 조항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 수험표 뒷면에 가채점표가 인쇄되는데, 종료령이 울린 뒤 작성하면 부정행위가 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 휴대전화,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 같은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아예 가져가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형사처벌 가능성과 앞으로 강화될 처벌

교육부는 10월 29일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대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는 국가시험의 정상적 운영을 고의적·계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로 형사 고발과 수사 의뢰까지 가능하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과거에도 사례가 있습니다. 2005년 휴대전화로 조직적으로 정답을 주고받은 사건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응시 제한 기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현행 1년인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3년안과 최대 10년안 등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최종 시행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경우 이의신청과 확인 방법

부정행위자로 처리된 수험생은 심의 과정에서 소명할 기회가 있으며, 이의신청도 성적 발표 전에 처리됩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해당된다면 시도교육청이나 평가원의 안내를 확인해 보세요.

 

특히 위급재난문자로 적발된 경우는 기기를 소지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소지 사실 여부와 소지 경위를 정리해 두면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일반 부정행위를 포함한 최종 현황은 시도교육청 집계를 더해 추후 발표되므로, 교육부 보도자료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지를 함께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수능 부정행위 처벌 자주 묻는 질문

Q. 적발된 98명은 모두 올해 성적이 무효인가요?

네. 교육부는 98명을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했고, 올해 수능 성적은 무효 처리됩니다. 다만 다음 해 응시 자격 정지 같은 최종 징계 수위는 부정행위심의위원회가 결정합니다.

 

Q.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소지만 해도 처벌받나요?

네. 전자기기 소지만으로도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스마트안경은 소지만 해도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고, 시험 중 착용하면 다음 해 응시 자격까지 정지될 수 있습니다.

 

Q.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교육부는 계획적·고의적인 스마트안경 부정행위에 대해 고발과 수사 의뢰까지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실제 처벌은 사안에 따라 수사와 재판을 거쳐 달라집니다.

 

Q. 응시 제한이 3년으로 늘어나나요?

추진 중입니다. 교육부가 현행 1년을 3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회에도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최종 확정 여부와 적용 시점은 앞으로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20일 기준이며, 적발 인원은 11월 19일 4교시 종료 기준 잠정 집계입니다. 처벌 수위와 법 개정 내용은 심의 결과와 국회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공식 발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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