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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이 증가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특히,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은 줄이고 숙련된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함으로써 업무연속성까지 보장하는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조건, 혜택을 보기쉽게 알려드립니다.
60세 이상 고려아 고용지원금이란?
증가한 고령 근로자 1명당 분기별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가능 인원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의 30% 이내이며, 소규모 사업장(10명이하)은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기간
1차 신청: 분기 마지막 달 15일 전후에 공고 확인 후 신청
2차 신청: 해당 분기 종료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아래 방법 중에 선택해서 신청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고용24 → 기업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고용 지원금
✔ 우편 또는 방문 신청: 관할 고용센터 방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출 서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신청 분기 근로자 명부 (60세 이상 &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초과한 근로자)
- 임금대장
✔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신청서에 적힌 계좌로 지급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주 자격 요건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혜택은 사업주가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기업
- 고용보험 가입 후 1년 이상 운영된 사업장
-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업종별 근로자 수 기준이 다름)
✔ 지원 제외 사업장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주점업, 사행시설 운영업
- 임금 체불 사업장
- 보험료 체납 사업장
- 중대 산업재해 명단 공표 사업장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혜택 근로자 증가 요건
✔ 만 60세 이상이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 신청 분기(최근 3개월) 동안 고령 근로자 수가 과거(최대 3년)보다 증가해야 함
✔ 외국인 근로자는 일부만 지원 가능 (거주, 영주, 결혼이민자 해당)
단, 사업주의 배우자, 부모,자녀, 등 직계가족과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제원 제외 대상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혜택 장점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면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중소기업이나 인건비 부담이 큰 사업장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재정적 여유를 확보하여 기업 운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숙련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장점입니다.
오랜 기간 근무하며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신입 직원 채용 및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종에서는 고령 근로자의 노하우 전수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지식이 유지됨으로써 기업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고령 근로자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경제적 자립이 가능해지고, 건강 유지와 사회적 교류를 지속할 수 있어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경제적 이득을 넘어, 사회 전체적으로도 노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고령층의 경제활동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지원 제도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 차원에서도 고령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기업으로 인정받으며, 윤리적인 경영을 실천하는 모습은 소비자나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연령층이 공존하는 직장 문화는 조직 내 협업과 소통을 촉진하고, 젊은 직원들이 경험 많은 고령 근로자로부터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기업과 근로자, 나아가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분들은 꼭 신청 기한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활용해 보세요!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시 주의사항
🚨 부정수급 금지
🚨 신청 기간 엄수
🚨 중복 지원 불가
허위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초 신청은 반드시 공고된 기간 내에 해야 하며, ‘22년 1·2분기가 최초 신청인 경우에는 소멸시효 3년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동일 근로자로 여러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며(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등 중복 불가), 시니어인턴십 지원금과는 일부 금액 조정 후 지급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Q&A 모음
Q1. 근로자가 두 군데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 우선순위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하나로 정리 후 신청 가능
(월급이 많은 사업장 → 근무 시간이 긴 사업장 →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서)
Q2. 같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과 상실을 반복하면 지원 가능한가요?
👉 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았다면 지원 가능
Q3. 감원(해고) 제한 규정이 있나요?
👉 없음. 이 제도는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 증가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감원 제한 규정은 없음
Q4. 여러 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하나만 선택 가능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시니어인턴십 중 하나)
Q5.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관리사무소 단위로 신청 불가. 본사 기준으로 사업장 인원 합산하여 처리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관련 제도 안내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되는 제도
더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신청 기한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