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여기저기서 지원금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정작 내가 사는 지역은 대상인지 헷갈리시죠. 저도 이번에 자료를 찾아보다가 같은 도 안에서도 어느 시나 군에 사는지에 따라 받는 금액이 천차만별이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지역은 1인당 50만원까지 받는데 어떤 지역은 아예 지급 계획조차 없더라고요. 오늘은 지금까지 확인된 전국 지자체별 추석 민생지원금 지급 현황을 정리하고, 내가 사는 지역이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추석 민생지원금이 확산되는 이유
고유가와 경기 침체 여파로 가계 부담이 커지면서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과는 별개로, 각 지자체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활용해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방식의 특징은 현금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선불식 결제수단을 통해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지역 내 사용처가 제한된 방식을 택하는 이유는 지원금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등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즉 단순히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함께 노린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인당 50만원 지급하는 지역들
현재 확인된 지자체 중 가장 지원 규모가 큰 곳은 경남 의령군과 전남 함평군입니다. 두 지역 모두 전체 주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합니다.
함평군은 다음 달 7일부터 군민 약 2만 9천여 명에게 선불식 결제수단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151억 1천만원 규모이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의령군 역시 전 군민을 대상으로 50만원씩 지급하기 위한 후속 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입니다.
전남 장성군도 군민 1인당 총 60만원 지급 방침을 세웠는데, 이 지역은 아직 구체적인 지급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2028년부터 2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는 시기가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30만원대 지급 지역이 가장 많습니다
이번 추석 민생지원금 중 가장 많은 지자체가 채택한 금액대는 30만원 수준입니다.
경남 통영시는 오는 31일부터 1인당 35만원의 통영형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앞서 6월에도 33만원 지급을 추진했다가 무산됐지만 이번에 재추진하면서 지급액을 2만원 늘렸습니다.
전남 고흥군과 장흥군은 주민 1인당 3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전북에서는 부안군과 고창군, 완주군이 각각 3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부안군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식 결제수단을 활용하며, 완주군은 군민 약 10만 5천명을 대상으로 추석 전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북 울진군도 전 군민에게 지역 전용 선불식 결제수단으로 30만원씩 지급합니다. 총 142억원이 필요한데 교통교부세 추가 확보와 지방소득세 증가분 등을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충남 광양시는 1인당 30만원 지급을 공약했지만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사업 추진 여부를 다시 검토하고 있어 아직 확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10만원에서 25만원 지급 지역도 확인하세요
경남 김해시는 추석 전에 시민 1명당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전남 나주시는 나주사랑상품권으로 20만원씩, 영암군은 10만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경북 문경시는 고유가에 대응해 시민 1인당 25만원을 선불식 결제수단으로 지급합니다. 총사업비는 168억원 규모이며 지원금은 연말까지 지역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 다른 지역과 다른 특징입니다.
충북 영동군은 1인당 30만원의 2차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이미 17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다음 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영동군은 앞서 올해 1월에도 주민 1인당 50만원의 1차 지원금을 지급한 이력이 있어서 올해만 두 차례 지원금을 받는 주민도 있는 셈입니다.
강원 속초시는 지난달 20일부터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급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사용액이 78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지역 내 소비로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급이 무산되거나 계획이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모든 지역이 지원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와 인천시, 부산시, 제주도는 현재 추석을 전후한 별도의 민생지원금 지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급을 추진했다가 지방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지역도 있습니다. 강원 강릉시는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려 했지만 관련 조례안이 지난달 31일 시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지급 기준과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무산된 것입니다.
충남 당진시도 시민 1명당 30만원, 총 530억원 규모의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했지만 지난 11일 시의회 표결에서 찬반 동수로 부결됐습니다.
이처럼 지자체장이 지급을 결정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지방의회의 조례 통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적 입장 차이에 따라 지급이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남 무안군은 1인당 10만원 지급을 추진했으나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연말께 지급하는 방향으로 일정이 조정됐고, 인구 약 100만명의 창원시도 지원금 지급을 검토 중이지만 대상과 규모, 재원 조달 방안을 결정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리해 드릴게요
모든 국민이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번 민생지원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독자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주하는 시나 군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크게 다릅니다.
지급받은 지원금은 어디서 쓸 수 있나요?
지역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해당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으로 사용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유소에서도 쓸 수 있나요?
지역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경북 문경시는 주유소를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했지만 다른 지역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도 안에 살아도 다른 시군은 못 받나요?
네, 광역자치단체 단위가 아니라 시·군 단위로 개별 결정되기 때문에 같은 도 안에서도 거주하는 시군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지역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이 다르므로 거주하는 시청이나 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정확한 신청 일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추석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산되고 있는 민생지원금 지급 현황을 지역별 금액과 지급 방식까지 자세히 정리해 봤습니다.
같은 도 안에서도 시군에 따라 최대 50만원을 받는 곳이 있는가 하면 아예 지급 계획이 없는 곳도 있어서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대상인지, 신청 기간은 언제인지 궁금하시다면 해당 시청이나 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지급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지역들도 있으니 관련 소식을 계속 지켜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