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아니면 얼마 전 퇴사를 하셨나요?
막상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면 언제 얼마가 들어오는지, 회사가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실 텐데요. 저도 처음 퇴사했을 때 퇴직금 관련 규정을 하나도 몰라서 회사에서 주는 대로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해 헷갈리지 않도록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끝까지 읽으시면 내가 받을 퇴직금이 얼마인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퇴직금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법정 급여입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4주 동안을 평균해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예외였지만 지금은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연차수당 등도 일정 비율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월급만 계산하면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이 900만원이고 그 기간이 90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10만원이 됩니다. 이 사람이 3년을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대략 10만원 × 30일 × 3년으로 계산되어 약 900만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입사일과 퇴사일, 월급만 입력해도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지급 기한인데요. 법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연장이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만약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이 입금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지연된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회사 입장에서도 늦게 지급할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는 기한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대처하는 방법
만약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진정 신청입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해서 접수하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진정을 접수할 때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 관련 증빙자료 등을 함께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가 명확할수록 처리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조사 이후에도 지급을 계속 거부한다면 검찰에 형사고소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퇴직금 미지급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퇴직금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퇴직금도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세와는 다르게 퇴직소득세라는 별도의 세율 체계가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 혜택이 커지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되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오래 근무한 분들일수록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인 IRP로 이체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 납부 시기를 연금 수령 시점까지 늦출 수 있고 연금으로 나눠 받을 경우 세율도 낮아지는 장점이 있어서 최근에는 IRP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리해 드릴게요
1년 미만 근무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11개월 근무 후 퇴사한다면 받을 수 없지만 회사와 협의해서 근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아르바이트생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동일하게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도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되어 있지만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요양비 지출, 파산선고 등 법으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두 가지는 완전히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봉제인데도 퇴직금을 따로 받나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연봉제 근로자라도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해 지급 대상부터 계산법, 지급 기한, 미지급 시 대처법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 퇴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미리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정리해 두시고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예상 금액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지급 기한이 지났는데도 입금되지 않는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셔서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