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 ‘설탕세’가 다시 주목받을까
최근 설탕이 많이 함유된 식품과 음료에 추가 부담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설탕부담금)’가 다시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비만,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가운데, 단순한 개인의 식습관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건강 관리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설탕 섭취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현실적인 문제로 떠오르면서, 설탕 소비를 줄이고 그 재원을 공공의료 강화에 활용하자는 논의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탕세는 정확히 무엇이며, 왜 찬반 논쟁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설탕세 뜻과 개념 정리
설탕세는 특정 법률에 명시된 단일한 제도라기보다는, 설탕이 과도하게 포함된 식품·음료에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정책 전반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해외에서는 ‘SSB Tax’ 등으로 불리며, 주로 탄산음료, 가당 커피·주스, 에너지음료, 고당 시리얼·가공식품 등이 과세 또는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설탕 자체를 금지하거나 규제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과도한 설탕 섭취가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을 가격에 반영하는 것에 있습니다.
설탕 섭취는 개인의 선택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비만·당뇨·심혈관 질환 등으로 이어질 경우 의료비 증가, 건강보험 재정 부담, 노동생산성 저하 등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확장됩니다. 설탕세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정책적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격 인상을 통해 설탕 섭취를 자연스럽게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과 젊은 층에서 가당 음료 소비가 많은 현실을 고려하면, 가격 신호를 통해 소비 행태를 바꾸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렇게 확보한 재원을 공공의료 강화, 만성질환 예방 사업, 건강보험 재정 보전 등에 재투자함으로써 ‘예방 → 재원 확보 → 재투자’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설탕세는 단순한 증세 정책이라기보다, 행태 변화를 유도하는 공중보건 정책으로 분류됩니다. 실제로 WHO 역시 설탕세를 “국민 건강을 위한 가장 비용 대비 효과적인 정책 수단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아니라 ‘설탕부담금’이라고 부르는 이유
국내 논의에서 ‘설탕세’라는 표현 대신 ‘설탕부담금’ 또는 ‘건강증진부담금’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는 이유는, 제도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단순한 표현 차이가 아니라 법적·재정적 구조의 차이와 직결됩니다.
일반적인 세금은 국가의 일반 재정으로 편입되어 사용 목적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걷힌 세금은 국방,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포괄적으로 사용되며, 납세자가 그 사용처를 직접적으로 연결해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부담금은 특정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걷는 재원으로, 목적성과 사용처가 비교적 명확하게 설정됩니다. 환경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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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부담금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설탕 과다 섭취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사회적 비용을, 설탕 소비자와 제조사가 일정 부분 분담하도록 설계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누군가의 선택으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은 그 원인 제공자가 일정 부분 책임진다”는 원인 제공자 부담 원칙에 기반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세금을 더 걷겠다”는 접근이 아니라,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을 명확한 목적 아래 조성하고 다시 국민에게 환원한다는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설탕세를 부담금 또는 건강증진기금 형태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결국 설탕부담금은 설탕 소비를 억제하는 신호이자, 동시에 국민 건강을 위한 재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는 세금 논쟁을 넘어, 공공의료와 예방 정책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맞닿아 있는 제도입니다.
설탕세를 도입한 국가는 어디일까
세계보건기구(WHO)는 2016년 설탕세 도입을 공식 권고한 이후, 현재 120여 개국이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국: 당 함량 기준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로 세율 부과.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당을 줄이도록 유도한 대표 사례
멕시코: 가당 음료에 세금을 부과한 이후 설탕 음료 소비 감소 효과 확인
프랑스: 음료의 당 함량에 따라 차등 과세
헝가리: 고당·고염·고지방 식품 전반에 건강세 부과
이들 국가에서는 설탕세 도입 이후 설탕 음료 소비 감소, 제품 리뉴얼, 당 함량 저감 효과가 일정 부분 확인되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설탕세 도입의 장점
설탕세의 가장 큰 장점은 예방 중심의 건강 정책이라는 점입니다.
첫째, 설탕 섭취 감소 효과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기본적인 경제 원리입니다. 특히 청소년과 저소득층에서 소비 변화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둘째, 식품업계의 제품 개선 유도입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 함량을 낮춘 제품이 늘어났습니다.
셋째, 공공의료 재원 확보입니다. 설탕 관련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설탕부담금으로 일부 상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적 논리도 갖고 있습니다.
설탕세의 단점과 우려
반면 설탕세에 대한 우려도 분명 존재합니다.
가장 많이 제기되는 문제는 소비자 부담 증가입니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가격 인상에 더 민감해 역진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식품업계의 반발도 큽니다. 원가 상승, 매출 감소, 중소 식품업체의 부담 확대 등이 현실적인 문제로 제기됩니다.
마지막으로, 설탕세만으로 건강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운동 부족, 전체 식습관 개선 없이 특정 성분만 규제하는 방식이 과연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설탕세 논의 현황
국내에서는 2021년에도 설탕부담금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국민 수용성과 산업 영향을 이유로 본격 도입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당시 정부 부처 역시 신중 검토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비만율 증가, 소아·청소년 당 섭취 문제, 건강보험 재정 압박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국회 차원의 토론회, 전문가 의견 수렴도 이어지고 있으며, 정책 방향은 여전히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금과 부담금의 차이, 핵심 정리
설탕세 논쟁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바로 세금과 부담금의 차이입니다.
세금: 국가 재정 확보 목적, 사용처 제한 없음
부담금: 특정 문제 해결 목적, 사용 용도 비교적 명확
설탕부담금이 도입될 경우, 걷힌 재원은 지역 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전, 예방 사업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점이 단순 증세 논란과 구분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설탕세 논쟁, 단순한 증세 문제는 아닙니다
설탕세는 ‘단맛에 세금을 매긴다’는 자극적인 표현으로만 접근하기에는 복합적인 정책입니다. 국민 건강, 의료 재정, 소비 행태, 산업 구조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회적 선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찬반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설탕 섭취로 인한 건강 문제가 개인의 선택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설탕세든, 부담금이든, 혹은 다른 방식이든 예방 중심의 건강 정책 논의 자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설계되고,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낼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설탕세 논쟁을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건강 문제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