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계와 정치권, 그리고 시민 사회에서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노동 구조와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한 법적 기반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란봉투법의 뜻과 배경, 주요 쟁점과 2025년 입법 추진 현황,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등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은 정식 명칭이 아닌 별칭이며, 법적으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노조법)의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된 목적은 간접고용 노동자, 즉 하청·파견·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는 원청업체와도 교섭하거나 쟁의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 ‘노란봉투’라는 별칭을 갖게 된 데에는 사회적 배경이 있습니다.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파업 등 노동쟁의 이후 대규모 손해배상 판결을 받자, 시민들이 이들에게 노란 봉투에 후원금을 담아 전달한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노동자들을 지지하며 연대의 뜻을 전한 상징적인 사건으로, 이후 관련 입법운동에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노란봉투법은, 쟁의권 확대와 사용자 개념의 재정의,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 억제를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간접고용 구조의 근본적 불균형을 개선하자는 시대적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입법 배경과 쟁점
우리나라 산업 현장은 다단계 하도급과 간접고용 구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대기업이 업무의 상당 부분을 하청업체에 맡기고, 하청업체는 다시 재하청을 주는 식으로 고용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청노동자들은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닌 하청업체와의 관계 안에서만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원청에 대한 영향력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임금이나 근로조건은 원청의 방침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여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도 교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둘째,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남용을 제한하여,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행위가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노조법 제2조는 ‘사용자’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을 통해 원청도 사용자로 명확히 포함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3조는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며, 이를 개정하면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력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원청 기업도 더는 노동문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운 구조가 마련됩니다.
노란봉투법 2025년 입법 추진 현황
2025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노란봉투법은 국정과제 중 최우선 순위로 설정되었습니다.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고, 현재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안 통과를 위한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하반기에는 국회 입법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노동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지만, 이제는 그와 같은 장애 요인이 제거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노동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의 통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실제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주요 노동단체들이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와 토론회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보수 정당과 경제단체에서는 원청 기업의 부담 증가와 노사 갈등 격화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
노란봉투법이 담고 있는 핵심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 개념의 확대
기존에는 직접 고용주만 ‘사용자’로 인정되었지만, 개정안에서는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원청사업주도 사용자로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하거나 파업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주어집니다.
손해배상 제한
노동조합이 진행하는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이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임의로 가압류하는 행태를 방지합니다. 이는 노동자들이 경제적 보복을 걱정하지 않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노동권 보장 강화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내하청 등 취약 노동자들의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며, 노사 간 권력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원청의 책임이 명확해지고 노동자들은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란봉투법 정치권과 사회의 입장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입장은 뚜렷하게 나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진보 정당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주장하며 입법을 강력히 추진 중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국정과제로 선정하며 행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노동계 역시 ‘노동권 보장의 최소한’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법안 통과를 위한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 플랫폼 노동자, 여성 노동자들까지도 이 법의 수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 정당, 경제단체들은 원청 기업에 대한 법적 책임 증가와 노사관계의 불안정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하거나 신중한 접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과도한 규제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노동의 공정한 권리를 위한 변화
노란봉투법은 단순히 법률 조항 몇 가지를 고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노동권 보호와 고용구조 개선,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 강화라는 근본적인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간접고용 구조가 만연한 현실에서, 하청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조건을 결정짓는 실질적인 주체와 교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2025년 하반기 국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입법이 논의될 예정인 만큼,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중요합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면, 우리 사회는 한 걸음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노동 환경에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노란봉투법의 논의 과정과 현장 적용 사례를 꾸준히 지켜보고, 각자의 위치에서 연대와 참여의 의지를 이어가야 할 때입니다.